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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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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3가합510338 판결
  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1994년
4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21542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11.1.(979),281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84년
5. 대법원 1984. 9. 13. 자 84스11 결정
  [실종선고취소][공1985.1.1.(743),30]
   실종선고취소
   민법 호적법

1983년
6. 대법원 1983. 9. 17. 자 83스30 결정
  [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][집31(5)특,71;공1983.11.15.(716),1590]
  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
   가사심판규칙 민법
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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