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3가합510338 판결
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
1994년
1984년
1983년
6. 대법원 1983. 9. 17. 자 83스30 결정
[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][집31(5)특,71;공1983.11.15.(716),1590]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 가사심판규칙 민법 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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